[무죄] 강제추행 벌금형 뒤집고 무죄 판결… 변호인의 조력으로 반전 만든 항소 사례

 

 

[사건 간단히 보기]

회식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아 있던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그러나 CCTV·현장 상황·진술 일관성 등 객관적 요소를 면밀히 검토한 변호인의 항소 전략을 통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처럼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동료로부터 갑작스럽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고, 현장에서 경찰과 함께 CCTV 영상까지 확인했음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별도로 사건을 접수하면서 의뢰인은 결국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접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의도는 더더욱 없었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사건 기록·영상·진술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 뒤, 원심 판결의 논리적 취약점을 세 가지 항소 이유로 구조화해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1) ‘추행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사실오인 주장

변호인은 먼저 추행 사실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사건은 폐쇄적 공간이 아닌 여러 명이 함께 있는 공개된 회식 자리에서 발생

- CCTV가 피해자·의뢰인을 정면으로 촬영하고 있었으나 추행으로 볼 만한 행동은 전혀 확인되지 않음

- 주변 동료들이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 신체 접촉은 상식적으로 어렵다는 환경적 특성

- 피해자 또한 당시 자리 이동·도움 요청 등 일체의 이탈 행동이 없었음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의 최초 진술–추가 진술 간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CCTV·상황·진술 모두에서 추행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해 원심의 사실오인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설령 손이 닿았다 하더라도 ‘고의가 없다’는 점 – 법리오해 주장

변호인은 강제추행 성립 요건 중 핵심인 ‘고의’ 요소를 분석하며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하나로 연결된 의자에 앉아 있는 회식 환경 특성상 움직임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접촉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

- 피해자 진술에서도 “의도적으로 만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진술이 존재

- 대법원 판례상 강제추행의 고의는 단순 접촉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행위자의 의도가 명확히 추단되어야 함

→ 결국, 고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데도 이를 추행으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판단이라고 항변했습니다.

 

3)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초범이며 양형이 과도하다’는 점 – 양형부당 주장

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를 유지하면서도, 변호인은 예비적으로 양형의 부당성도 지적했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

- 사건 당시 함께 있던 동료들의 진술이 CCTV와 일관되게 의뢰인을 지지

- 설령 신체 접촉이 일부 있었다 해도 우연적 접촉의 가능성이 충분하고 고의가 약하다

→ 따라서 벌금형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과도하며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변호인은 원심이 간과한 객관적 정황과 증거 평가 기준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제출하였고, 특히 CCTV 분석·진술의 변화 양상·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논리를 통해 ‘의도성 부재’를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반박은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단의 오류를 인식하게 만든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무시하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사실오인, 강제추행의 고의 판단 기준을 잘못 적용한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철저한 항소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라도,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치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면 무죄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초기 수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변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